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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최재영 과장 공상처리 부결 -> 행정소송서 승소 판결
글쓴이 : ansantour 날짜 : 2011-05-18 (수) 22:09

본 자료는 광덕로25시광장 조성사업도중 과로로 순직한 안산시청 경제정책과 고 최재영과장에 대한 내용입니다. 삼가 고인의 위대한 시민사랑 정신에 경의를 표하며, 가족들에게 위로와 함께 함께 광장조성을 진행했던 안산시청 도원중게장에게도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. -ansantour-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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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작스런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안산시청 공무원 고 최재영 과장과 관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(이하 심의회)의 공상처리 부결 결정이 최근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로 뒤바뀌었다.
 2010년 3월 23일 세상을 떠난 고 최재영 과장(당시 경제정책과)을 두고 유족 측은 사망 뒤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같은해 5월 연금관리공단에 공상처리를 신청했으나 7월 심의회로부터 부결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었다.

당시 심의회 측은 "개인적인 사고행위의 결과로 보여질 뿐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"며 두 차례 부결처리 했었다.     이에 유족 측과 당시 같은 과에서 근무했던 한 공무원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, 2011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'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'을 제기해 올해 4월 3차례 공판을 거듭한 결과 5월 12일 오후 1시 50분 최종 승소 확정판결의 낭보를 받아냈다.
 

이번 사건(2011구합1016)과 관련 재판부는 고 최과장이 일반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인 월평균 22시간의 두 배가 넘는 51.8시간의 근무했던 점을 참작해 사망원인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      
 특히 이번 행정소송 승소는 유족들도 지쳐 포기할 뻔 한 소송을 함께 근무했던 한 공직자가 적극 나서 결국 승소를 이뤄내 진한 동료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.
 가족을 대신해 소송을 이끈 도원중 계장(원곡2동)은 승소 뒤 "떳떳한 남편이자 장한 아버지였음은 물론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유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"며 "이번 승소판결로 고인에 대한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게 되었다"고 말했다.
 

안산시 시승제(연공서열을 타파한 승진제도) 1호 공직자이기도 한 고(故) 최재영 과장은 2009년 2월10일자로 경제정책과장으로 부임해 ‘안산25시 광장', '안산 시민시장 활성화 방안마련, '로봇종합센터안산분원 유치’등 많은 현안업무를 처리해 공직사회에서도 부지런한 공무원으로 평가받았었다.
특히 고 최과장이 재직 시절 적극 추진했던 '25시 광장 조성사업'은 항간의 오해와 불신에도 최근 감사원의 제안으로 안산시기관표창 우수시책 사례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.


 
故 최재영 과장님의 유가족께 경의를 표함니다.또한,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공상처리 부결된 건을 행정소송을 위해 자신의 일처럼 자료준비 등을 통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도원중 계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.우리 곁에 이런 분들이 있으므로써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. 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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